오늘 국회의원 사무실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여권법 보류하는 것으로 확정발표를 하고 언론사에 배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정식 발표가 나지 않아 여러분들께 알리지를 못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무림판타지는, 장르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당장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고무림판타지가 되겠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분은 이광철의원 홈페이지(http://211.110.14.184/assembly/user/netizen/free/view.jsp?seq=1004)로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도서대여권, 1년 여 연구검토 후 결정키로
국회 문광위 소속 이광철, 윤원호, 정청래 의원은 지난 3월 8일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도서대여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저작물 ‘대여’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저작권자에게 정당하게 보상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또한, 도서대여권에 관한 논의는 10년 넘게 끌어 온 사항으로 이해당사자 간 협의 및 도입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가 진척돼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 그 도입 방식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이 다시 첨예하게 부딪치면서, 이른 시일 안에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서대여권 도입 여부 및 그 방안에 대한 사항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3월 8일 공청회 직후부터 도서대여권 도입 관련 이해 당사자인 만화계, 장르작가협회, 대여점 업계, 만화방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도서대여권 도입 방안 등에 관해 자율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결과 내린 결론이다.
결론적으로 도서대여권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해당사자(만화계, 장르작가협회, 대여점 업계, 만화방연합회)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행정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산하에 가칭 “도서대여권 TF"를 구성하여 더욱 깊고 면밀한 연구·검토를 한 이후 도입 여부 및 그 방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해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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