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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피아의 공식 입장 발표를 하는 곳입니다.



작성
13.04.08 09:37
조회
24,286

아래 적혀 있듯이 간행물윤리위원회(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간행물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장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제2조(유해간행물 심의기준)
① 간행물의 내용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반국가성, 음란성, 또는 반사회성 등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사회 전반 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간행물은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한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
2.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 손하는 것
3. 불법 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
③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직계존·비속 등의 근친상간을 흥미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윤리를 현저하게 왜곡하는 것
2. 혼음, 가학 · 피학성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성행위를 극히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3. 수간, 시간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것
4. 강간, 윤간 등 성폭력 행위를 흥미위주로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5.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며 성행위 및 성기애무 장면을 음란 하게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④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1. 잔혹한 살인, 폭행, 고문 등 각종 형태의 물리적 폭력 행위를 빈번하거나 구체적 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와 폭력을 명백히 조장하는 것
2. 마약 등 금지된 중독성 약물의 복용, 제조 및 사용 방법 등을 빈번하거나 자세하게 기술하고 조장하여 사회 악영향이 뚜렷한 것
3. 존·비속,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이며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선량한 도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것
4. 청소년이 포함된 성행위나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매매춘 등을 흥미위주로 구 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성관념을 극히 해치는 것
--------------------------

위의 내용에서 현재 문피아의 19금란과 매칭되는 항목은 바로,

③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라고 하는 3항이하의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보편타당함을 벗어나지 않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19금란이니까, 뭐든 써도 된다는 말과는 다른 의미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19금란이니 마음대로 포르노를 쓰자. 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포르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하여 19금에서도 포르노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고 문피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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