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향후 문피아의 표절 관련 시비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적지 않은 분들이 문피아가 표절 관련 대응에 소극적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이트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아니기에 저작권 관련 내용은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문피아가 자체판단을 한다면 그 자체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또다른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문피아는 저작권 보호에 가장 오래전부터 앞장서왔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명백하게 표절 행위가 확인된 경우 외에는 문피아가 직접 나서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법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웹소설 시장이 좋아지면서, 무임승차 또한 늘어나고 있음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웹소설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피아의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오랜 고민 끝에 문피아는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1. 명백하게 표절, 저작권 없음이 인정되는 글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 조치에는 게시판 폐쇄, 작가의 불량사용자 등재. 유료인 경우는 독자 환불 등이 포함됩니다.
2. 명백하게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의견이 명백하고, 물의가 크게 일어날 때에는 작가나 해당 매니지먼트, 출판사에 입장표명을 요구하여 답변을 받도록 한다.
그 답변에 따라 창작이 인정되거나, 창작이 인정되지 못한다면 유사한 부분에 대한 수정 요청이나 그 작품의 폐기, 무료의 경우 유료화 승인 거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문피아가 나서서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렇기에 모든 정황, 증거가 명확한 경우로 이러한 판단은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현재 심각한 물의를 빚고 있는 온후님의 <나혼자 영구정지> 왕십리글쟁이님의 <매니저가 너무 잘함>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유료 승인이 거부될 예정이며, 향후 후속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문피아는 위의 결정에 따라 문피아에서 표절이나 아이디어 도용 등, 작가로서 하면 안 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피고, 힘쓰고자 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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